임오경 국회의원(광명시 갑,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의원 중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률안을 가장 많이 철회한 의원 중 2위에 올랐으며, 여성 의원 중에서는 1위로 '입법 철회녀'라는 오명을 얻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의원 발의 법률안 220여 건이 철회됐다. 임 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17일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을 한꺼번에 철회했고 2021년 12월 15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해 총 10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했다.

임 의원은 올해 6월 28일까지는 법률안 철회 횟수가 가장 높았으나, 같은 당 소속 윤중병 의원(정읍시·고창군)이 다음날 29일 과거 자신이 발의했던 5건의 법률안을 모두 철회해 13건으로 늘어나 두 번째로 밀려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5건의 법률안을 철회해 세 번째 순위에 오른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과 2배 차이다. 공동발의 법률안까지 합치면 18건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치권에서는 임 의원이 '알맹이' 없는 입법실적에만 몰두해 법률안을 세밀하게 들여다보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광명 지역 한 민주당 소속 정치인은 "무슨 상, 무슨 상 받으면 동네방네 자랑하더니 법률안 철회 횟수가 두 번째로 많았다는 얘기는 창피한 걸 알아서 자랑 안 하고 다니는 건가."라면서, "얼마나 숙의 없이 법률안을 냈으면 10건이나 되는지 모르겠다. 제발 겉치레 말고 국민과 광명시민을 위해 일했으면 좋겠다."라고 개탄했다.

이에 임 의원 측은 "경미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질환 증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 그분들을 위해 관련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일부 장애인단체가 정신질환 증세 경중(輕重) 여부를 떠나 완전히 풀어달라고 항의해 법률안 9건을 모두 철회했다."라며 "체육시설 관련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와 논의해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문체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해 철회했다. 입법실적을 채우기 위해서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상위권에 오른 한 민주당 의원이 신중하지 못했고 숙의를 거쳐 시행착오를 줄이겠다는 반성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달리 임 의원 측의 해명과 철회된 입법에 차이가 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치인에 대한 평가가 법률안 철회 등 객관적인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아닌 최근 우후죽순 생겨난 단체들이 정치인에게 주는 무분별한 시상(施賞)과 정치인의 과도한 홍보 때문에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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