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광명시 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에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광명시흥신도시 내 조속한 토지 보상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LH가 재무 건전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8조 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라면서,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양 의원은 8월 22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추 부총리에게 광명시흥신도시의 보상 지연에 대한 토지주들의 고충을 알리며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실제 LH는 부채비율을 현재 219%(146조 6,171억)에서 207% 이하(138조 7,000억)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확한 토지 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금융부채가 있는 토지주 등이 보상 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토지 보상이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광명시흥신도시는 2010년 보금자리 지구로 지정되었으나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철회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라며 "LH의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토지 보상이 이행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추 부총리는 "광명시흥신도시의 토지 보상은 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LH가 토지 손실보상을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