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을 취득하고도 중과세를 피하고자 일반세율로 축소 신고하는 등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한 법령 위반사례가 경기도와 도내 시·군 합동 조사로 다수 적발됐다.

도는 지난 2월부터 11까지 군포시, 수원시, 용인시 등 9개 시·군과 지방세 합동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세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1만 1천여 건의 법령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해 누락된 세금 320억 원을 추징했다. 또한,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진행해 체납액 5억 7천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 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재산세 등 시세 착오 및 부과 누락 3,437건(추징액 78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납세자 A 씨는 단독주택을 새로 짓고 정원까지 조성했다. 이는 고급주택에 해당해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이지만 A 씨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해 세금을 적게 냈다가 적발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주택 일부로 쓰는 다락 면적을 주택의 면적에서 제외해 고급주택의 중과세율을 회피한 사실이 발각돼 도는 1억 1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일반적인 주택 신축의 취득세율은 2.8%이지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일반세율의 5배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 B 법인은 C 법인을 흡수 합병하고 C 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면서 C 법인의 사업을 일정 기간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B 법인은 일정기간이 되지도 않았는데 C 법인의 사업을 폐지하고 토지와 건물을 매각한 사실이 발견돼 애초 면제한 취득세 2억 2천만 원을 추징했다.

납세자 D 주식회사는 전 소유자인 E 주식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고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법인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는 부녀관계로,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져 도는 과소 신고한 취득세 차액분 6억 5천만 원을 추가로 추징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세법 질서를 확립하고 공평과세를 위해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했다"라면서,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밀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경받는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지방세 합동 조사를 통해 최근 3년간 총 761억여 원의 누락된 세금을 발견해 추징했다. 내년에도 시·군과 협업해 지방세 합동 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