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LH 구름산지구 설명회, 의혹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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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LH 구름산지구 설명회, 의혹만 키워
  • 권도형 발행인
  • 승인 2017.08.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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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무엇을 위한 설명회인가?

LH광명시흥사업본부(이하 LH)는 현재 광명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LH가 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16일과 18일 2일에 걸쳐 소하1·2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먼저 광명시는 LH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민 천 여명의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다고 보고 LH에 주민설명회 개최를 제안했다.

이날 LH 송현철 과장은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LH는 자체자금을 우선 투입해서 보상비와 주거 이전비 등을 조기에 지급하고, 개발 후엔 토지가치를 향상시켜 사업비 절감효과까지 가져오는 방안을 포함해 최대한 주민들의 이익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에게 현재 광명시로 되어있는 사업시행자를 LH로 변경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은 2015년 11월 광명시장(양기대)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가리대·설월리·40동에 대한 개발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 광명시에 따르면 구름산지구의 면적은 총 23만 5천 평이고, 총 5,295세대가 들어온다.

- 광명시의 입장

현재 광명시는 측량 및 지장물조사 등을 마친 상태이며 앞으로 실시계획인가,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지정 등의 과정을 거친 다음, 2024년까지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조성공사를 마친 후에 2025년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해 202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이처럼 사업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LH가 광명시에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나서겠다는 제안을 했고, 시가 이를 검토한 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현재 사업시행자 변경이 추진되고 있다. 광명시는 주민들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다른 공사에서 시행을 맡는 것도 좋다는 입장이다.

오는 11월까지 동의여부를 조사후 변경요건이(토지주 50%와 면적의 3분의2이상 찬성)충족되면 사업시행자는 광명시에서 LH로 변경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재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일단 주민들이 LH 설명회를 듣고 어떤 시행사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것이 좋은지 주민이 결정할 사항이다"며 개발사업 시행사 선정 자체가 주민들에게 달렸음을 강조했다.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입장

LH는 자신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기존 사업기간을 6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고, 시흥지구에 거주민 임대주택 제공하며 보상비를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는 등 장점으로 내세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 구름산지구 내 주민의 입장

이 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주민은 "광명시가 시행자를 맡을땐 감보율이 53%였는데, LH가 시 사업비가 275억 더 투입돼 감보율이 2~3% 올라 56% 정도 된다. 주민들이 더 땅을 내야하는 상황이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다른 주민은 "LH가 현재 이주책으로 내놓은 시흥지구로 이주도 문제가 있다. 아이들의 통학과 직장인 통근에 큰 지장이 생길 것이 뻔하다"며 LH의 이주민 대책에도 큰 불만을 나타냈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주민들은 대체로 기아자동차 방음벽 건설비용, 감보율 그리고 약 275억원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 날 설명회에서 특이한점은 시청 도시재생과장이 참석해 LH를 옹호하는 발언을 여러차례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본 일부 시민들은 광명시가 구름산 지구 개발사업을 LH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감보율 증가와 사업비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추가비용 부담과 재산권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며 항의했다.

이에 대해 조화영 시의원은 "광명시가 이케아, 코스트코가 광명에 들어올 때는 온갖 혜택을 다 줬는데, 정작 이번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에서 시민들에겐 거대 기업과는 달리 불평등한 조건만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2일에 걸쳐 열린 설명회에서 LH의 관계자들은 먼저 주민들에게 시행사 선정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행사가 이미 정해진 것 처럼 사업에 관한 내용들을 통보하는 뉘앙스를 풍겼다. 또한 질의응답에 관해서도 참가한 주민들에게 시종일관 고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줘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의문 1) 애초 광명시는 불가능 했던 사업?

시청 도시재생과장은 주민 설명회에서 "당장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그런데 광명시장이 쓸 수 있는 예산이 200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엔 많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체비지가 매각되어 사업비에 충당시켜야 하는데, 이것 또한 쉽지 않다"며 광명시가 사업을 맡은 것에 제약이 많음을 시사했다.

광명시는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을 LH가 맡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가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으나, 사실상 광명시가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업무지원' 수준이라는게 설명회에 참석한 LH 부장을 통해 밝혀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의문 2) 광명도시공사의 미래는?

먼저 5월 23일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광명시 기획 예산과장은 “시장이 바뀌었을때동굴에 대한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광명동굴의 수익분기점을 앞당기려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면서 다양한 마케팅 등을 통해 좀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고 말하며 도시공사 전환의 목적은 '광명동굴 출구전략'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1일 광명시의회는 광명도시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광명동굴 및 주변개발사업’을 삭제하고 대신 '특별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사업'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명도시공사 운영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사업에서 원천 배제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당시 시 관계자의 발언은 특별 관리지역 내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공사 전환을 위한 수단 혹은 가짜 명분에 불과했다는 것이라고 자백한 꼴이다"고 말하며 "현재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을 시에서 맡을 의지가 없다면 시설공단에서 도시공사로 전환시킨 이유조차 없게 된 셈이다"고 밝혔다.

차후 주민 동의를 거쳐 구름산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사가 LH가 된다면, 도시공사 전환의 이유가 불분명해진다. 그 결과 광명시는 무리한 공사 전환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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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이 2017-08-23 06:45:40
LH는 손

동굴귀신 2017-08-21 23:30:52
보금자리 지정,취소후 제대로된 지원책하나 못내놓는
것들이 또 같은짓을 하려한다 살랑살랑 꼬셔서
동의하고 나면 계산기 다시 두드릴 것들.
소하택지개발 운산중 예정지 도 엿바뀌 먹은 것들.
LH가 제안 하면 일사천리 다 들어주고 시민이 요구하면 지덜이 다 해놓고 시청앞에서 시위하라는 베창두둑한 도적놈들.

설원리 2017-08-21 09:11:39
모든 것이 투명하지않아~
도대체 광명시와 시장은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인가? 특위를 구성해서 제대로 해보자

하안2 2017-08-21 00:46:34
이런일이 있었군요....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LG 2017-08-20 20:23:28
대기업 컨소시엄을 통해서 브랜드 있는 건설사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해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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