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는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 권리 ··· R&D 예산 삭감 항의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동인지 묻고 싶어"
▶"이 정도 쓴소리에 폭압적 제지를 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 담쌓고 지내겠다는 선언" 맹비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6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 중 한 졸업생이 R&D(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항의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로 퇴장당한 일을 두고 "국민이 입이 다시 틀어 막혔다"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사진 왼쪽부터 정동혁·이채명 대변인, 황대호 수석대변인, 장윤정·전석훈 대변인) (출처: 도의회 민주당 제공)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 (사진 왼쪽부터 정동혁·이채명 대변인, 황대호 수석대변인, 장윤정·전석훈 대변인) (출처: 도의회 민주당 제공)

도의회 민주당은 20일 '제42차 논평'을 내고 "대통령에게 쓴소리했다는 이유로 폭압적으로 제지당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국정기조를 바꾸셔야 합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대통령과 악수하던 국회의원이 똑같은 방식으로 행사장에서 쫓겨나야 했다"라면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 21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다. 연구개발비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가 헌법 21조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행동인지 묻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정도의 쓴소리에 폭압적인 제지를 한 것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에는 담을 쌓고 지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이 아니다"라며 "언론의 쓴소리도 외면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행사 방해 행위일 뿐"이라는 발언에 "왕조시대 간신의 언설과 다를 바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카이스트 졸업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라며 "경찰의 수사를 당장 중단하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폭압적으로 제지한 윤석열 정권의 사과를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경호처는 경호 구역 내에서의 경호 안전 확보 및 행사장 질서 확립을 위해 소란 행위자를 분리 조치했다"라며 "이는 법과 규정, 경호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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