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시 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공공기관들의 '고정가격계약 갑질'이 여전한 만큼 국가계약의 주무 부서인 기재부가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30일 양 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일부 공공기관들이 국가계약법상 명시된 물가 변동에 의한 가격조정을 막고 고정불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갑질'을 하고 있어, '납품 대금 연동제' 정착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의원은 "30대 공공기관의 10년 치 계약을 조사해 보니 9개 공공기관이 534건, 5조 7천억 원 규모의 고정계약이 이뤄졌다"라며 "발주처 공공기관이 가격조정을 안 해주면 이를 수주받은 위탁기업도, 수탁 기업에게 가격 조정을 못 해주게 되어 납품 대금 연동제가 작동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부총리에게 "납품 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해서는 정부부터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일선 부서에서는 소극적"이라며 "기재부가 공공기관들의 구태적인 고정불변 가격 계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추 부총리는 "기본적으로는 사적 계약의 영역이나, 가격 금액을 고정하는 특약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남부발전 등 공공기관들에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고정가격 특약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