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명도시공사 공청회는 대의민주주의가 무시된 요식행위

- 도시공사 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시민의견청취가 시급

광명지역은 현재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 6월1일 광명시의회 임시회는 광명도시공사조례를 주민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6월30일 열린 주민공청회는 일방적인 찬성토론자와 미흡한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이 도시공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는 공청회였다. 그동안 도시공사와 관련하여 광명시는 ‘광명시 관광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한 특구 지정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5천만원, 광명동굴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10억원을 본예산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는 ‘광명동굴 투자분석 및 민간자본 유치방안 연구용역’ 7천만원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용역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지난 7월4일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동굴 민관컨소시엄 구성과 광명동굴 주변 55만7천535㎡(17만평)에 대한 테마형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자 유치설명회를 하였다. 이러한 양기대 광명시장의 행보는 시민의혈세로 만들어진 용역비와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시민들과의 소통 및 시의회의 검증작업을 무색하게 하였다.

광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명경실련’)은 광명동굴 사업 관련하여 비민주적이고 성급한 행정을 보여 온 민선 6기 광명시장에 대해 광명시의회가 시민들을 대표하여 냉혹하게 견제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광명시의회는 광명동굴을 운영하고 주변개발사업을 하는 광명도시공사에 대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시민들에게 도시공사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광명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광명시의회가 『광명도시공사(시설관리공단)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즉각 구성하여 올바른 정보와 합리적 판단근거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먼저, 광명도시공사 공청회는 대의민주주의가 무시된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공사 주민공청회는 광명시의회가 6월1일 관련 조례를 통과하는 조건으로 조례 부칙조항에 주민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도시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소중한 민주적 절차였다. 그러나 광명시는 반대토론자 없이 도시공사와 관련된 사람들로 토론자를 배정하였다. 토론자 섭외 과정에서도 반대토론을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구두로 요청했다가 기획예산과장이 바뀌자 토론자 추천 얘기는 사라졌다. 또한 광명시는 담당위원회인 광명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토론자도 없이 공청회 초안을 마련하였다가 하루 전 담당위원회 시의원으로 교체하는 등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상실한 행정을 보였다. 특히, 지난 회기 조례안 심의에서 공청회 개최를 주장한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과 상의도 없이 진행하였다. 이러한 광명시의 행정은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무시한 처사였다.

둘째, 광명도시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의견청취가 시급하다.

주민공청회는 시민들에게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들이 공청회의 주제가 타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도시공사 공청회는 목적을 상실한 공청회였다. 공청회 자료는 도시공사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정보가 빈약하였고 토론자의 토론문도 제공하지 않아 참석한 시민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시민들에게 나눠준 빈약한 자료를 근거해 토론자도 토론을 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찬성토론을 한 토론자들도 소위 전문가인데 주로 광명에서 살아온 경험과 본인의 직업을 바탕으로 도시공사의 성공가능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공청회를 광명시민과 광명경실련은 납득할 수 없다. 광명시의회는 특위를 통해 도시공사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셋째, 특위는 광명동굴 운영수익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야 한다.

광명동굴은 그 유명세만큼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광명시민들은 광명시와 광명시의원 간에 광명동굴 투자와 수익에 대한 큰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광명동굴 가치에 대한 실상을 판단하기 힘들다. 광명시는 2017년부터 인건비를 제외하면 흑자로 돌아설 것을 예측하고 있고, 모 광명시의원은 2016년12월20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광명동굴에 국·도·시비 포함해서 “약2억천 원의 예산”이 투입 또는 투입예정(2018년 계속비까지)이라고 하면서 매년 200억~300억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특위에서는 광명동굴 운영에 대한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결과를 납세자인 광명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넷째, 특위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평가와 도시공사로의 전환에 무리가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시설관리공단이 광명시에 생긴지 2년이 지났지만 그 운영에 대한 평가가 공론화 된 적이 없다. 또한 도시공사의 막대한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이번 공청회에서 검증하지도 못 했다. 광명시는 개발사업을 시작할 때 타당성에 대한 공청회를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지만 광명경실련은 이번 공청회처럼 요식행위로 진행되거나 이미 정해진 사업을 광명시장이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일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특위에서는 현재 조례에 명시된 3가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찬반에 대한 의견을 경청한 후 도시공사 타당성에 대한 검증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다섯째, 특위활동 결과 광명동굴을 포함한 도시공사가 심각한 문제점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광명시의회는 시민의 혈세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즉각 ‘도시공사 폐지조례안’을 상정하여 가결시키고, 정책담당 및 결정권자에 대한 고발 및 환수 조치 등 강력한 제제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광명경실련은 제7대 광명시의회가 이번 특위 구성 및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 시정견제라는 본분의 역할을 되찾길 바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