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안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라선거구)은 제259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2020.11.20.～12.16. 27일간) 시정질문을 통해 구름산지구개발의 성공여부는 원할한 이주대책에 있으니 이주민을 위한 이주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강력 촉구했다.

광명시 구름산지구사업은 2025년까지 소하동 104-9번지 일원 약 77만㎡에 5,059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최근 11월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계획(안) 3차공람을 시행했으며 내년 상반기중 환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안성환 의원은 이번 질의에서 구름산개발지구는 “2015.11월 개발계획당시 사업비는 3,118억원으로 추정했지만 그 간 2차례 사업비 증가로 400억가량 증가된 3,525억원이 되었다. 결국 부진한 사업속도로 인해 400억가량이 증가된 사업비는 고스란히 토지주들에게 전가되는 구조가 된다. 시간도 비용임으로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현장점검에 나선 안 의원은 비가 새도 수리 못하는 주택, 지금도 연탄으로 월동하는 마을 등 주민들은 느려터진 개발사업 및 이주대책 때문에 속 터져 죽겠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안성환의원은 “광명시가 2017년도 개발지구에 있는 제조업 등 공장 160여개에 대한 이주계획을 수립하고도 지금까지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손 놓고 있는 광명시를 시민들에게 어찌 신뢰하라고 하겠냐”라고 지적했다.  

시가 5년동안 세운 계획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가장 핵심인 이주대책을 토지주 스스로 해결하라는 광명시의 소극적인 자세는 사업속도를 늦출뿐더러 '주민들이 안나가서’ 사업진행을 못한다 할 것이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의원은 이주대안으로 ▶서울시립 근로청소년복지관 사옥을 리모델링 하여 임시 이주처로 사용하는 방안 ▶LH의 주변 임대아파트를 빌려서라도 이주대책을 수립하라고 제안했다.

답변에 나선 박승원시장과 실부부서인 박춘균 도시재생국장은 이구동성으로 공감은 하지만 토지주들의 사업비 추가부담으로 현실적인 이주대책으로는 불가능하며, 구름산개발지구내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의 조속한 건설을 통하여 원활한 도시개발이 되도록 하겠다며 답변을 마쳤다.

한편, 2015년 구름산개발지구 시행자 선정시 LH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LH에서는 임대아파트 630채를 준비해서 이주계획을 제안했는데, 주민들이 시행자 변경을 반대해서 광명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