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을 장악하려는 초법적인 발상

권도형 발행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 나치 히틀러 곁에는 괴벨스라는 선동가가 있었다. 괴벨스는 라디오와 신문을 장악하고 여론을 좌우하면서 나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 국민들을 세뇌했다. 그 결과 나치에 국가의 모든 권력과 부가 집중됐고 독일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유럽은 나치를 통해 정부, 정당의 여론 장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직,간접적인 경험을 했다. 나치로 인해  전화(戰禍)에 휩싸였던 유럽 각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양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을 수립했다.

프랑스에는 언론에 직접 지원금을 지원하는 직접지원제도와 신문배송료 등을 지원하는 간접지원제도가 있다. 그 어디에도 내용 검열을 통한 지원 제도는 없다.언론사의 경제적 여건의 취약정도를 기준 삼아 직접 지원금을 전달하는 ‘신문시장의 다양성 보호를 위한 기금’이 있으며 자유로운 집필 환경을 위해 ‘신문시장의 독립성 보장 및 신문 현대화 지원 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지원금들은 프랑스의 언론사라면 대부분 받을 수 있다.그 결과 프랑스는 소수의 중앙언론이 독식하는 구조를 벗어났고 다양한 지역 언론들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질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다.

프랑스 외에도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 지원 정책이 보편화되어 있다.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언론 지원 정책은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다양한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특히 덴마크에서는 미디어진흥기금을 '민주주의 기금'으로 부를 정도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 나라 어느 한 곳도 비판적인 정치기사에 대해 검열하는 나라는 없다.

다양한 언론의 존재로 인해 1인 독재와 1당 독재를 막을 수 있다. 정부와 정당으로부터 검열되지 않는 언론 기사, 그 기사를 통한 언론의 정치권력 비판기능이야 말로 언론의 핵심적인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김익찬 시의장은 언론 지원금을 자신의 손에 올려두고 자신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언론을 선별하겠다고 하면서 언론의 다양성을 말살시키고 비판기능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익찬 시의장은 선출되자마자 언론사에 홍보기사를 얼마나 써주느냐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침을 하달하고 특히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는 특정 언론사들을 선별해 지원금을 몰아주겠다고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보기사를 써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비판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지원금을 쥐고 있는 시의장이 음주운전, 억대 도박, 성추문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과연 앞으로 언론사들이 보도할 수 있을까? 이는 열악한 경제적 여건에 처한 지역지들의 약점을 쥐고 보도방향을 결정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또한 김익찬 의장은 의정 활동을 소홀히 하는 시의원에 대해서 홍보하는 언론은 '적폐청산 1호'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활동을 왕성히 한다는 기준은 또 무엇일까? 발의 건수만 많을 뿐 시민들에게 아무 쓸모도 없는 안건만 계속해서 발의한다면 의정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것일까? 소홀히 하는 것일까.?그 기준은 김익찬 의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언론에 장악된 세월을 지나치게 오랫동안 겪어왔다. 일제치하부터 군부독재정권까지 언론은 정권의 입맛에 맞춰 요리돼왔다. 최근 9년간 이명박, 박근혜정부가 언론 장악을 위해 시행했던 공작들도 속속 드러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정권을 교체했다. 그런데 교체된 정권 속에서도 교훈을 찾지 못하고 광명시의회 여당 대표이자 의장이 언론을 좌우하고 장악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고 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김익찬 의장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언론은 의장 개인에게 종속되어서는 안되며 언론 지원금의 기준 역시 의장 개인에게 휘둘려져서는 더더욱 안된다.

신문기사를 검열하는 상황에서는 언론의 순기능을 기대하기 어렵고 , 대부분 지역지들은 어용 언론으로 전락하고 말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있다. 김익찬 시의장은 언론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에서 제기하는 작금의  초법적 (超法的)인 발상을 재고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언론과 시의회가 상생하는 현명한 대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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