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체감실업률과 22.7%로 2배 이상 차이나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반영한 학력별, 지역별, 성별, 양질의 일자리 

 고용지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국민의당 이언주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2월 2일 통계청의 업무보고에서 청년실업률이 2017년 9.9%로 상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체감실업률도 22.7%로서 현실과 따로 노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통계지표가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들의 신호등과 같은 바로미터인데, 단순히 청년실업률로 발표하면 다양한 청년층 노동시장의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는 통계자료 공급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청년고용시장의 특수성(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 낮은 일자리 취업)을 고려한 청년실업률 통계를 만드는데 청년중에서도 근로형태, 학력별, 지역별, 성별 등 양질의 일자리 고용지표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의원은‘비자발적 비정규직 청년층’과 ‘그냥 쉬는 청년층’을 구직 의사가 있는 잠재적 실업자로 볼 것이냐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에 있는데, 한국의 청년고용시장 특성상 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 추가취업 의사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상 실업상태에 놓여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을 체감실업률 산정시 실업자에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비자발적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여건이 매우 열악해 추가 취업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의 경우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기에 노동시장으로 견인해야 한다는 점에서 광의의 실업자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청년실업률 및 체감실업률은 악화

-2016~2017년 실업률은 각각 3.7%

-청년실업률은 9.8%→ 9.9%로 악화됨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연평균 22.0%에서 22.7%로 증가함.

-‘17.12월 사실상 청년실업자수 105만 3천명으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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