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의원

백재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2016년 결산과 내년도 정부 예산을 진두지휘하게 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한 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결산하는 상임위로 정부 예산안의 최종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백재현 의원의 예결위원장 선출배경에는 19대 국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및 당 예산결산위원장을 거쳐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면서 국가의 전체예산을 여러 해 살펴본 경험이 있다는 점, 국세청근무를 거친 세무사출신의 재정세제전문가라는 점, 지난 18대 국회 입성 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조세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MB정권의 감세기조를 상당부분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점 등이다. 특히 정책위의장 재임시에는 누리과정 예산 등 여야간 극한 대립 상황에서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이끌어 내 탁월한 협상력을 보여준 바 있다.

또한 백의원은 대표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으로 소위‘흙수저’다. 백의원의 책 ‘힘들수록 광명정대’를 보면 17살의 나이에 상경해 노량진의 무허가 판자촌에 살며, 고학(苦學)을 견뎌내고 검정고시를 치른 후 곧바로 국세청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 과정 속에서 구청 철거반에 의해 집이 철거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보는 경험을 한 바 있다. 흙수저 출신이 예결위원장이 된 만큼 더욱 서민경제를 살리고 민생에 집중하는 예산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의원, 도의원, 민선2·3기 광명시장을 거친 지방자치 경험은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산을 더욱 현실감있게 만들어 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예결위원장 선임에 대해 백 의원은“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가재정건전성 위기·경제위기를 타개하면서도 국민의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예결위가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면서“헌법이 부여한 재정통제권으로 국가의 예·결산을 꼼꼼히 심의하여 국민세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국민의 근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국민 일자리 마련예산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가장 먼저 하려한다. 향후 국가예산 심의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에 미칠 영향을 반영하는「고용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곧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는 일자리 추경으로 꼼꼼하게 구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서민경제와 취업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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