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공정하고 합당한 처벌 요구

광명시에서 15명의 중학생들이 자행한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공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며 A 중학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김모씨는 눈이 내린 날씨에도 18일 오전 A 중학교 앞에서 '누구를 위한 학교입니까?'는 제목의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김모씨는 "가해자들이 아직까지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이고 잔인한 수법으로 아이에게 상처를 입힌 가해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앞서 14명의 가해자가 재학중인 A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열어 한명에게 강제전학 조치를, 두명은 단순 가담으로 징계를 면했고,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출석정지(5일~15일)와 특별교육(5시간) 등을 결정했다. 또한 한명의 가해자가 재학중인 B 중학교의 학폭위는 해당 학생에게 강제전학 조치를 내렸다. 이에 대해 피해자 어머니 김모씨는 나머지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합당한 처분을 요구하며 재심청구를 준비중이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들이 각각 '정확히 누가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피해 학생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피해자 부모는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 형법상 집단 폭행에 대해서는 가해집단이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피해자는 '누가 어디를 어떻게 때렸는지'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에 경찰관이 없는 법규까지 만들어가며 가해 학생들의 입장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취재 도중 가해 학생의 아버지가 광명경찰서 소속의 경찰인 것이 밝혀져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과연 공정한 수사가 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현재 광명경찰서에서 수사중이다.

이에 A중학교 관계자는 "가해자의 아버지가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인 것은 맞다"면서도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이 과연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인가?"며 항변했다.

한편 아버지가 광명경찰서 소속 경찰인 것으로 밝혀진 가해 학생은 이번 사건이 안중에도 없는 듯 태연하게 담배 피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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