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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와 나의 연결고리’.....광명시 기관장,산하기관 '그들만의 리그'는 안된다.
광명포스트 권도형 발행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롭게 할 것" 이라고 강조 하며 취임 후에도 낙하산 보은 인사는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해 왔다.

*‘제로섬 게임' 인 지방선거가 끝나면 자치단체장을 배출한 캠프는 측근들에게 보은 인사를 한다. 캠프는 ‘전리품’으로 공공기관장의 자리와 기타 지자체 산하의 여러 자리에 측근들의 논공행상(賞;공로를 조사하여 서열에 따라 상을 줌)에 따라 자리 배치를 한다. 일명 낙하산 보은 인사다. 공공기관장과 지자체 산하기관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내 사람을 심기가 쉽기 때문이다.

물론 공모 절차는 있지만 공모는 그저 절차를 밟는 형식적 과정일 때가 많다. 아예 공모 절차 없이 진행되는 사례도 있다. 비단 산하기관과 출자·출연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해 관계가 있는 단체나 지자체에서 외주를 주는 사업과도 유기적 관계에 놓여있다.

중요한 것은 측근들에 대해 논공행상을 하더라도 공명정대(大)함과 적재적소(所)라는 인사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이 없고 준비가 안된 측근 인사를 무리하게 내정하면 시장 임기내 시장의 발목을 붙잡을 뿐 아니라 그가 장으로 있는 조직의 퇴보 또한 불 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고 측근의 낙하산 보은 인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측근 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사에서 배제를 당하는것도 옳지 않다. 인사 검증시스템의 강화를 통해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으로 능력 있는 인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지역에서 모 단체 사무국장의 진퇴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년간의 행보를 문제 삼는측은 능력과 무관하게 지난 시장 측근의 추천으로 임명됐으니 알아서 물러나라는 것이고 당사자는 지난 2년여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물러날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임명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 일부 측근 인사는 이미 특정 단체장으로 내정되어 있다는 설(說)이 파다하다. 이 설(說)이 사실이라면 측근의 4년후의 모습 또한 비슷 할 것이다.

'무능한 지휘관은 적보다 무섭다' 란 말이 있다. 박승원 시장은 취임사에서 "시민이 주인인 광명시민 시대를 열겠다"라고 했다. 이 말처럼 상식적이고 중요한 시정 철학은 없다.

정치는 보통 '가능의 예술' 이라고 정의된다. 가능의 예술이라는 말에는 암묵적으로 제약적 조건이 전제되어 있다. 박승원 시장의 용단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어지는 때이다. 박 시장은 권력의지 만큼이나 강한 정치인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박 시장의 현명함과 상식을 기대해본다.

제로섬 게임; 정치용어에서는 승자가 독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권도형 발행인  circle-kweo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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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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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2018-07-23 09:54:04

    사진 좀 멋진 사진 이용하세요
    얼굴도 잘 생겼는데 이 사진은 너무 안 나왔어요   삭제

    • 민주시민 2018-07-20 23:01:15

      좋은 기사 잘 보고, 또 배우고 갑니다.   삭제

      • 엽관제장점 2018-07-20 16:07:51

        엽관제의 문제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요.
        모든 국가에서 엽관제에 의해서 코드인사를 하지요.

        정권이 바뀌었으면 스스로 그만둬야지 뭘 잘한 게 있다고...
        맨날 골프치러다니고 그랬다는 것 알 사람은 다 아는디...

        쿨하게 그만둬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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