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관계자의 안전불감증과 시 관계자의 무사 안일한 관리

두산건설과 GS건설이 시행사인 16구역 재개발 철거공사가 시작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끊임없이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등 16구역 재개발 현장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시 관계자들이 공사현장에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서 올 1월부터 1, 2차 간담회를 가졌다. 하지만 공사현장은 시 관계자들이 간담회 때 지역주민들에게 해결하겠다고 약속 했던 문제점들은 거의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먼저 16구역 철거현장에서 제기된 안전문제들을 짚어본다】

● 안전펜스 붕괴사고

항공마대로 만든 안전펜스는 군데군데 찢어져 있으며 흉물스런 공사현장 내부가 노출이 되어 범죄 우려가 제기된다

1차 붕괴 (3월1일 ):시 관계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제가 다시 발생되면 공사를 일체 중단시켜 펜스 공사를 재정비하겠다"

1차 붕괴된 안전펜스

2차 붕괴 (3월 19일): 시 관계자  "바람이 불어서 펜스를 고의로 눕혀놨다"

2차 바람때문에 강제로 눕힌 안전펜스

3차 붕괴 (4월 7일) :시 관계자 "방음벽 설치중 지반이 약해져서 일어난 사고이며 수요일까지 마무리 될 것 이다"

3차 붕괴로 또다시 무너진 안전 펜스

● 등,하교시 아이들 안전문제

1,2차 간담회를 통해 시 관계자는 근처 학생들 통학 시간인 8시~9시 사이에 공사 차량인 대형 덤프트럭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가 난색을 표하자 안전요원을 배치 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안전펜스를 설치한 구간중에 펜스로 인해 인도의 폭이 좁아지거나 펜스가 인도를 점유해 보행이 불가능한 곳이 10여 미터나 된다. 당연히 초.중.고 학생들이  등,하교시 도로로 다닐 수 밖에 없어 교통사고에 노출돼 있지만 공사 관계자나 시 관계자 모두 손을 놓고 있다

펜스로 인해 인도의 폭이 좁아 보행이 불가능한 구간

●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 철거논란

지역 주민들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 철거전 16구역 공사현장의 석면조사 결과서를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고 한다. 하지만 석면 철거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1.건축물 철거·해체시 사전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조사결과 석면 성분이 확인 될 경우 석면 철거·해체 능력을 보유한 전문업체에 작업을 의뢰하여야 한다.

2.면적이 50㎡ 이상의 건축물(주택의 경우 200㎡ 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 및 함유량 등을 조사하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3.이를 위반하면 50㎡ 이상 건축물은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50㎡ 이하의 건축물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석면조사 결과 석면이 1%를 초과하여 함유되어 있고, 그 자재 면적의 합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업체를 통해 사전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를 해당 관할 고용노동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되어 있다.

【두번째는 재건축 중인 철산4단지 철거 현장과 16구역 재개발 공사 현장과는 확연한 차이다】

재건축은 집과 땅을 가진 주인들의 계획에 의해 진행되지만, 재개발은 자치단체장의 개발계획에 의해 진행된다. 물론 재개발과 재건축은 공사기준과 공사 현장이 다르다. 재개발 공사 현장이 더 어려움이 있지만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철산4단지 공사 현장과의 몇가지 차이를 열거해 봤다.

철산 4단지 재건축 공사 구간에 깔끔하게 세워진 펜스

●아이들 급식 시간인 11시30~1시50분 사이에는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아이들이 거의 다니지 않는 길이지만 아이들 안전을 위해 등.하교시 공사현장인 4단지 부근에 별도 안전요원 3명이 배치하고 있다.

●항공마대 안전 펜스가 아닌 초대형 가림막이 설치되어 공사현장 내부가 전혀 노출이 안되며 안전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다.

3차 펜스 붕괴 사고가 난 지난 4월7일 토요일 공사 현장에는 먼지나 분진을 막기 위한 물 뿌리기 작업 즉 살수 작업도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사 담당자에게 살수 작업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 이유를 물어보자 "살수 작업 관계자가 식사를 하러 가서 지금은 할 수 없다"고 했다.

공사관계자의 공사안전 불감증과 시 담당 공무원들의 무사 안일한 태도에 공사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일부 지역주민들은 시 담당공무원들을 성토하기도 했다. 공사현장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둔 학부모 A씨는"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아이들의 안전도 책임 못지는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냐"는 말과 함께 "관리 감독도 제대로 안하는 공무원이 과연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철거업체를 위한 공무원인지 모르겠다"며 시 관계자들의 대해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경계구간에 세워진 턱없이 낮은 높이의 천막

한편 시 관리감독 기관인 도시재생과 B팀장은 "지난 토요일 현장에서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했다"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햐겠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낙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다.주거환경이 낙후된 주택 밀집지역이다. 일부에서는 재개발 사업의 특성이 16구역 공사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가지 비합리적인 문제점에 대해 공사업체나 시 담당 공무원에게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는 이유라고 한다.

또한, 광명시는 재개발 사업을  현재 16구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16구역 공사현장이 향후 시행되는 광명시 재개발 현장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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