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10일 오전 광명.시흥 신도시 중간발표 관련 기자회견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광명시 소속공무원 및 광명도시공사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3기신도시 예정지역을 포함 총 5개 개발지구에서 6명의 공무원이 3762㎡의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대상지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난 시 소속 공무원은 모두 5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다. 해당 토지의 취득연도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시는 이들 공무원의 토지 매입과정의 위법성과 업무연관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승원 광명시장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정부는 지난 달 24일 광명시와 시흥시에 약 384만평, 7만호 규모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구 내에 LH 직원들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100억 원대의 땅 투기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지난 3월 8일에는 우리 시 6급 공무원의 땅 투기 의혹과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 오늘은 그 동안 진행한 전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하여 중간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에서는 선제적으로 3월 4일부터 1308명의 모든 공무원들과 245명의 광명도시공사 직원 등 총 1553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불법 투기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며,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조사대상을 확대했습니다.

▶ 조사범위는 도시개발사업 발표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일까지의 토지 취득 내역으로 했으며,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를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서 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의 조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개 개발사업지구 중 토지조서 확보가 늦어진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를 제외하고 4개 개발사업지구 내에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 현황을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 그 결과 토지를 취득한 공무원은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6명이었으며 직급별로는 5급 2명, 6급 3명, 8급 1명이었습니다. 취득 연도별로는 2015년, 2016년, 2019년에 각 1명, 2020년에 3명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6명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언론에 보도된 6급 모 공무원의 경우 불법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한 사실은 확인되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 그 외 5명은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는 없었으며,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토지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현재 조사 중인 광명도시공사 직원들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아울러, LH 및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 앞으로 정부합동 조사단과 협력하여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겠으며, 최대한 신속하게 위법 여부 등의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시에서는 공무원들의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