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문체부의 적극적인 지원 당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9일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화예술체육관광 각 분야의 피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약 108조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올해 국가예산 558조원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문체부 예산 6조 8천억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헬스장, 체육도장, 수영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평균 64.3%나 줄었고 고용은 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부에서 지난 1월 18일 성인들도 이용하되 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 수 제한 등의 조치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현장 종사자들의 고통은 크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체육시설 및 종목특징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대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만큼 합당한 손실보상을 강화하고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운영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운영이 제한되고 자유업 등으로 등록을 하면 운영이 가능한 일관성없는 체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의원은 지난해 한국 영화산업의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63% 감소되었는데 영화산업 전체 매출액은 약 9,132억원으로,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영화산업 매출의 80%가량은 영화관이 책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영화관 매출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독일의 연구진들이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공연장에서 한 칸씩 객석을 띄어 놓고 환기시스템을 가동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발표를 인용했다. 극장에서도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인 외 두 칸 띄어 앉기, 공연장 내 취식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발생에 따른 관람객 급감 시 영화발전기금 면제 등을 시행하여 영화 및 공연산업도 다시 되살리고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블루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황희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면 코로나19 상황에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하기 위한 정책적 혜안을 발휘해 주고 당정청과의 소통의 달인이 되어 현장의 어려운 현실을 빠르게 회복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광명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