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현장...임오경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4분마다 1건 수준, "불법촬영물 관리.감독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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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현장...임오경의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4분마다 1건 수준, "불법촬영물 관리.감독 강화해야"
  • 서삼례 기자
  • 승인 2020.10.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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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제출한 최근 10년간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발생 현황에 따르면 몰래카메라 관련 범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6천 192건을 기록하여 이전 5개년도 연평균 3,330.6건 대비 86%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4년 6,623건을 기록하여 5천건을 처음으로 넘어섰으며 2015년 7,62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5,185건, 2017년 6,465건, 2018년 5,925건, 2019년 5,762건을 기록했다.

범죄의 증가세와 비례하여 피해자들의 도움요청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올해 진행된 지원은 9월까지 10만 468건으로 작년 전체 지원건수인 10만 1천 378건에 육박했다. 2020년 1일당 평균 지원건수는 전체지원 366.7건, 상담지원 28건, 삭제지원 337건을 기록했다. 이는 4분마다 1건 꼴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이 이루어진 셈으로 2018년 센터 개소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현황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상담은 2020년 9월까지 5,229건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해 3,692건수를 이미 크게 넘어선 수치로, 동기간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의 상담현황이 작년 전체 상담건수에 크게 못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해 임오경 의원은 “경찰청과 여가부가 디지털성범죄의 사후대책에 치중하는 사이 초소형 촬영기기로 인한 관련범죄와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및 촬영도구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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