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현장 양기대의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업비용' 한국이 대부분 부담, 전반적인 개선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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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현장 양기대의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업비용' 한국이 대부분 부담, 전반적인 개선대책 필요!!
  • 서삼례 기자
  • 승인 2020.10.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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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공무원 국제업무활동비 근거없이 지급, “국제기구 명칭에 알맞은 운영 필요”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명칭 하에 추진되는 각종 선거 관련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A-WEB2015년부터 2019년까지 ODA사업비(민간경상보조사업)로 총 2196800만원을 지원했다. 88.7%를 부담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106개국 회원국은 25400만원, 11.3%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지난 2017,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A-WEBODA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ODA사업의 일부를 잠정 중지시키고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2019년에는 ODA사업 예산 59억원이 운영경비로 쓰여 감사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양 의원은 중앙선관위와 A-WEB의 관계가 부적절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A-WEB은 인천 연수구에 위치해 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파견을 나가 국제업무활동비를 매월 40만원씩 수령하고 있다. 이는 A-WEB 사무처 직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을 뿐, 국제업무활동비 지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근거와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 직원도 최근 2년간 A-WEB 초청으로 강의를 나가 총 216백여만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문제가 되어왔다“A-WEB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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