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치법규 501건 전수조사, 조례와 시행규칙 인권침해 요소 점검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시민인권위원회, 광명시 비상임 인권옹호관과 함께 ‘인권영향평가단’을 구성했으며 15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임재은 조사관의 ‘경기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사례’ 교육을 진행했다.

광명시민인권센터는 광명시 조례 401건, 시행규칙 100건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며 조례와 시행규칙의 차별적 용어사용, 편견이나 선입견에 근거한 차별 조항,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광명시민인권센터 관계자는 “광명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광명시민의 인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요소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광명시민, 광명지역 시민단체와 적극적인 의견 교류를 통해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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