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행안부의 기관장 경고와 공무원 징계에도 불구 '난 잘못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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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시장, 행안부의 기관장 경고와 공무원 징계에도 불구 '난 잘못없다'??
  • 권도형 대표기자
  • 승인 2020.05.27 15:0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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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한국폴리텍융합기술원(이하 폴리텍)에 불법적으로 지방세 20여억원을 감면해준것과 관련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기관장 경고'에 이어 지난 25일 경기도 감사에서도 담당공무원 3명의 징계가 확정됐다.

지난해 광명시는 폴리텍에 대한 세액 감면을 추진했다. 시 자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행안부에 의뢰를 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하지만, 광명시는 담당자의 인사이동 의혹까지 받으면서 강행처리 했다.

그 결과, 행안부로부터 정부예산이 삭감될 수 있는 기관장경고의 징계와 경기도 감사를 통해 담당공무원 A국장, B과장, C팀장 3명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는 본지의 2월 26일자 폴리텍(하단기사 참조) 불법세액 관련 기사에 대해 인근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 했으며 행안부에 재심의를 요청했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보도자료를 냈다.

문제는 박승원 광명시장이 보인 태도다. 이 문제에 대한 일체의 언급 없이 담당 공무원의 잘못으로 떠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

징계를 받은 해당 공무원들은 박시장의 시장 공약 사항이었던 폴리텍 유치와 관련해 업무지시 사항을 이행한 것 뿐인데 책임은 오롯이 해당 공무원들에게만 돌아갔다.

상명하복의 공무원 사회에서 최고 윗선의 지시 사항을 거부한다는 것은 곧 좌천과 승진을 포기한다는 말이다.

또한,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일부 공무원의 시선이다.

A 공무원은 "박 시장의 잘못된 행정지시로 인한 불이익은 오롯이 공무원만 책임을 진다"며 "이제 누가 일을 제대로 하겠냐"며 볼멘소리를 했다.

B 공무원은 "박 시장은 질문할때 답이 정해져 있다" 며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직 예스만 원한다"고 했다.

광명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박 시장의 의사 결정과정은 소수의 측근들에 의해 결정되고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은 무시된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담당공무원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업무지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단적이여서 욕했던 이효선 전시장과 본인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아 싫어했던 양기대 전시장이 그리워 진다. 하지만 아직 2년이나 남아 걱정이라며 한숨을 쉬고 돌아서는 퇴직을 앞둔 어느 공무원의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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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낄라 2020-05-28 18:16:46
ㅋ 강행처리?...무식하면 용강한 반증이다. 지금 행해지고 있는 차량기지 이전 반대가 두번째 시장의 목을 죄는 올가미로 조여올 것이다.

하안동 과객 2020-05-27 21:41:58
시민의 세금 걷어서 헛짓거리 하는 박승언은 양심선언하고 시장직 사퇴해라 뻔뻔함 이 하늘을 찌르네
포스트 기자 양반 눈치 안보고 쓴소리 ,정확한정보 너무 잘 읽었소

노성남 2020-05-27 15:33:35
광명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네요. 정말 화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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